일상 이야기

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보상금 5천원과 국방의 의무

donmoge 2011. 10. 18. 13:36
요즈음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5천원 지급과 관련하여 보훈처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식 이하의 업무처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사망 보상금 금액을 현실화하는 게 국가보훈처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보훈처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국방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결국 부처간 서로 떠 넘기는 꼴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선대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고 미처 수습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났다고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후대들은 부끄럽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행동은 고작 그것밖에 않된단 말입니까?
현충일날, 국가 중대 기념일에 국가를 위해 몸바친 선열들을 위해 했던 경건한 묵념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보상을 바라고 군복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을 했다면 세월이 조금 지났다고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안일 무사한 일처리를 해야 한단 말인가요?

푸대접 당하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을 배신하는 이 나라에 살고 싶겠어요?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이야 어찌 되었건  유족에게 6·25전사 보상금 5,000원 지급이 가능 하다고 생각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꼭 국민 분노를 해야 고칩니까? 스스로는 불합리한 법을 못 고치나요.